미국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내년 보험을 고르는 시기에 일부 민간 운영 상품의 치과 혜택 축소와 지역 철수가 선택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P 통신(The Associated Press)은 10월 15일 시작된 메디케어(Medicare)의 연례 보험 선택 기간을 보도하며 일부 상품의 보장 축소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가입자는 12월 7일까지 기존 메디케어와 민간 운영 상품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처방약 보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상품의 지역 철수와 치과 보장 축소
메디케어 권익옹호센터(Center for Medicare Advocacy)의 공동대표 데이비드 립슈츠(David Lipschutz)는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철수하고 치과 보장 같은 혜택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치과 혜택 축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는 일부 민간 상품의 변화를 다루며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 치과 보장이 금액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축소 규모나 개별 가입자의 추가 부담액까지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약값 부담도 함께 바뀌는 2027년
내년 의료비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 D(Part D)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은 올해 2,100달러에서 내년 2,400달러로 올라갑니다. 보험이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내는 표준 공제액도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늘어납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던 한시적 연방 보조 프로그램은 올해 말 종료됩니다.
반면 15개 약에는 메디케어가 협상한 새 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AP는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이에 따른 가입자 약값 부담 감소를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약값을 낮추는 조치와 치과 혜택 축소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므로 보험 변화 전체를 일괄적인 혜택 확대나 축소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상품별 보장 비교의 필요성
건강정책 연구기관 케이에프에프(KFF)의 메디케어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 줄리엣 쿠반스키(Juliette Cubanski)는 이번 선택 기간이 필요한 진료를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대안이 있는지 평가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뿐 아니라 치과 보장의 범위와 가입자 부담, 거주 지역에서 상품이 계속 제공되는지가 서로 다른 비교 항목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노인 치과임플란트 급여의 대상과 개수를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환자는 평생 2개까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30%이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미국의 이번 소식은 민간 운영 상품이 다음 해에 제공할 혜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임플란트 급여와 견줄 때도 고령자라는 공통점에 앞서 어떤 치료를 어떤 조건으로 보장하는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